소청결정례

소청결정례 게시판
제목 제2016-17호 해임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7-07-29 조회수 455 전화번호 033-249-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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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청인은 2012. 7. 23일부터 2014. 11. 1일까지 ○○군에서 추진한 ‘○○
○○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담당자이면서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하였던 공무원으
로서 위 ○○○○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시공(○○○○ 조형물, 무대, ○○○, 음
수대, ○공사)에 참여한 ㈜○○○○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공사
감독권과 공사비 지급의 기성감독권 지위를 이용하여 준공검사를 고의로 지연시
키는 등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 대표 ○○○로부터 2012. 11. 1
일부터 숙박비와 식대, 술 접대 명목 등으로 총 50회에 걸쳐 7,102,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
은 사실이 있다.
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 내용이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
렴의 의무)에 위반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
로 중징계와 징계부가금(금7,102,000원/1배) 의결을 요구하였고, 강원도 인사위원
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소청인에 대하여 2016. 7. 11. “해임 및 징계부가금(금
4,030,900/1배)”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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