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소청결정례 게시판
제목 제2017-14호 정직 1월 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7-07-29 조회수 422 전화번호 033-249-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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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청인은 2003. 7. 1. 기능10급 지방○○○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2015. 7. 8. 부터 ○○시 ○○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2016. 11. 18. 22:23경 혈중알콜농도 0.1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
의 승용차(카렌스, ○○다○○○○)를 ○○시 ○○동 ○○택지의 ‘○○○○○
○’ 식당에서부터 ○○동에 위치한 ○○교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고, 2016. 12. 2.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의 벌금 3백만원의 구
약식 처분을 받았다.
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가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
지 의무) 위반되며,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지방
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에 따라 강원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
구하였고, 이에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2017. 3. 3. 정직 1월로 징계의결 하였으
며,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해 2017. 3. 17. 정직 1월로 징계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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