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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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7-15호 견책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7-07-29 조회수 403 전화번호 033-249-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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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청인은 2016. 7. 4일부터 2017. 6. 30일까지 강원도 ○○소방서 ○○
○○과(○○○○과장)에 근무하였던 공무원으로서, 2017년 3월경 관용차량(○
○, ○○가○○○○)를 암행감찰이라는 개인적 판단으로 승인·보고 없이 배
차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무단 사용하였으며, 2016. 10월경부터 2017. 4. 6.일
까지 긴급구조통제단 물품박스를 담당자(소방위, ○○○)의 구두 승낙을 받고
부친 소유 농지(○○시 ○○면 ○○리 370-7번지)에 옮겨놓고 공용물을 사적
용도로 사용·수익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공무원행동강령」제13조(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금지)에 위반되었
으므로 같은 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소방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라 징계의결 요
구하였고, 강원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2017. 5. 1. 소청
인에게 견책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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