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소청결정례 게시판
제목 제2017-16호 견책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7-07-29 조회수 439 전화번호 033-249-2477
파일첨부1 2017-16.pdf (89 Kbyte) 다운로드 : 87 미리보기
가. 소청인은 1985. 2. 공직에 임용되어 현재 ○○시 ○○과 ○○○○담당으
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2017년 1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연말연시?설명절 공직감찰」에서 소청
인이 2016년 6월과 9월에 예정된 ㈜○○○과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
시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되고, 당초 세무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
○건설 등 41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인 ○○○○에 대하
여는 세무조정계산서만 제출받고, 나머지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출받지 아니하였
다는 사유로 위 행정자치부 공직감찰 결과 “법인 세무조사 업무 부적정”으로
처분요구서가 강원도지사에게 통지되었다. 이에 강원도지사가 2017. 2. 20. 피소
청인에게 행정자치부 「연말연시?설명절 계기 공직감찰」결과를 통보해주었다.
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가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및 동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
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17. 4. 18. 징계의결 요구하였고, ○○시인사위원회는
2017. 4. 26. 견책으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해 2017. 4.
28. 견책처분을 하였다.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033-249-2132
배너 광장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