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소청결정례 게시판
제목 제2017-18호 불문경고 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7-10-11 조회수 242 전화번호 033-249-2477
파일첨부1 2017-18.pdf (96 Kbyte) 다운로드 : 66 미리보기
가. 소청인은 2014. 7. 17일부터 현재까지 ○○군 ○○○○○과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주택건설사업 승인관련 업무를 총괄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승인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했어야 하는데도 2016. 11. 16일부터 같은 해 11. 25일까지 강원도에서 실시한「2016년 ○○군에 대한 강원도 정기종합감사」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승인 업무를 한 것이 지적되었다.

    1) ○○군 ○○읍 ○○리 796-3번지 일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2015. 12. 30일 ㈜○○○○에게 최초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16. 5. 30일 ㈜한국토지신탁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면서 국·공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면적의 80퍼센트 이상 소유권(사용권한)을 확보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각각 사업승인 및 변경승인 처리하였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에 착공에 동의’하여야 하는데도 ○○군과 군유지 매매·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매매대금 등을 완납하지 않은 ㈜한국토지신탁에게 2016. 5. 30일 착공 필증을 부당하게 교부하였다.

    2) ㈜한국토지신탁에게 군유지 사용과 처분권한이 없는데도 2016. 6. 10일 군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내 토지를 주택형별(59형, 69형)로 각각 49제곱미터와 54제곱미터의 지분으로 입주예정자에게 분양하도록 승인하는 등 주택건설사업 승인 총괄 감독자로서 소관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책임이 있다.

   나. 이에 피소청인은 2017. 1. 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징계 처분요구를 받았으며, 2017. 1. 24일 위 처분요구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7. 3. 7일 강원도지사는 피소청인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후,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가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에 위반되며,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강원도인사위원회에 경징계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강원도인사위원회는 2017. 5. 15일 소청인에 대한 불문경고 징계의결을 하였으며,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해 2017. 6. 5일 불문경고 징계 처분을 하였다.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033-249-2132
배너 광장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