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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7-21호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7-10-11
조회수
250
전화번호
033-249-2477
가. 소청인은 2003. 10. 1일부터 현재까지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방○○
○○사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2009. 11. 23일부터 2015. 12. 24일까지 ○○향토음식연구회 교육 7회, ○○군
생활개선회 3회, 아리랑 음식체험학교 2회, 총 12회에 걸쳐 민간인 견학 비용인
행사실비보상금 7,122,400원을 과다 산정하여 ○○군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2017년 2. 2일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공무원 피의사건(업무상배임)
처분결과가 통보되었다.
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가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17. 5. 30일 징계의결 요구하였고, 강원도인사위원회는 2017. 6. 23일 감봉 1
월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해 2017. 6. 29일 감봉 1월의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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