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소청결정례 게시판
제목 제2017-22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일부 취소 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7-10-11 조회수 252 전화번호 033-249-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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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청인은 1988. 8. 1일 신규 임용되어 현재는 해임 처분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제 48조(성실의 의무) 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은 비위를 행하여 징계의결 요구되었다.
(1) ○○○, ○○○의 공동범행
○○○는 2015. 9월경 ○○○(○○기업 대표)로부터 “○○○○○○○○○○○○○○공사를 나에게 주면
 4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진행하다가 허위로 인부를 동원 15명의 인부가
 14일간 지붕 등 보수에 사역을 하여 각자 1,253,840원을 지급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군 재무과 경리부서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합계 18,807,600원을 송금받아 실제 
 공사실행대금과의 차액인 3,807,6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 ○○○ 공동범행
 ○○○는 2016. 3월 초순경 ‘만남의 장’에서 침구류를 동창인 ○○○과 계약을 맺고 그 
 구입대금을 부풀려 총3건의 계약건명으로 물품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군청으로부터 18,960,000원을 송금 받아 실제침구류 대금차액인 
 9,602,3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 단독범행
 ○○○는 도박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채무변제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의 인부를 동원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반환받아 사용하는 수법으로 
 2015.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8회에 걸쳐 14,270,410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해 2016. 9. 26일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구공판 처분내용이 통보되었다.
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 적발된 비위내용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위반되고,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강원도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2017. 3. 20일 해임과 2017. 4. 3일 징계부가금 
2배의 부과처분(대상금액 : 27,680,310원)을 하였다.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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