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소청결정례 게시판
제목 제2017-23호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7-10-11 조회수 234 전화번호 033-249-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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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청인은 1996. 7. 25일부터 현재까지 ??군 ????센터에서 ????지도사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2009. 9. 10일부터 2015. 11. 6일까지 민간인 견학
비용으로 총4회 중 교통비 3회 1,365,00원, 일비 3회 1,050,000원, 숙박비 1회
380,000원, 합계 2,795,000원의 행사실비보상금을 과다 산정하여 ??군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2017. 2. 10일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공무원 피의사건(업무상배임) 
처분결과가 통보되었으며,
나.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가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17. 5. 30. 징계의결 
요구하였고, 강원도인사위원회는 2017. 6. 23일 감봉 1월로 징계 의결하였으며,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해 2017. 6. 29일 감봉 1월의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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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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