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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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7-24호 정직 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7-10-11 조회수 323 전화번호 033-249-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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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청인은 2009. 11. 9일 지방행정서기보로 ○○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현재는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2017. 4. 13일 21:27경 혈중알콜농도 0.1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
(SM3, ○○러○○○○)를 ○○시 ○○동에 있는 ○○○○○○ 앞에서부터 ○○동에 있는 ○○○○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이로 인해, 2017. 5. 4일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의 벌금 4백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가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며,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에 따라 
강원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2017. 6. 23일 정직 1월로 
징계의결 하였으며,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해 2017. 7. 5일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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