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소청결정례
제목
제2017-17호 해임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7-11-29
조회수
283
전화번호
033-249-2477
내용
가. 소청인은 1996. 12. 14일 임용되어 2015. 7. 24일부터 현재까지 ○○시 기
술지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2016. 12. 29일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신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정○
○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수리비 157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실로 2017. 4. 10일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 구공판” 처분
을 받았다.
나.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가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
위유지 의무)에 위반되며,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에 따라 강원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을 요구하였고, 이에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2017. 5. 15일 소청인을 해임으로 징
계의결 하였으며,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해 2017. 6. 2일 해임으로 징계 처분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