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소청결정례 게시판
제목 제2017-25호 강등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7-11-29 조회수 285 전화번호 033-249-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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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청인은 2015. 4. 20일 지방○○서기보 시보(시간선택제)에 임용되어
2015. 10. 8일부터 현재까지 ○○시 민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2017. 1. 13일 피해자 이○○(여, 50세)이 운영하는 “○○ ○○” 식당 내에
서 약 1시간가량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2017. 3. 9일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2017. 3. 3일 ○○시 ○○로 29에 있는 ○○사거리 교차
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 ○○○○호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
자 운전자의 산타페 차량 뒷좌석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즉시 정차하지 않아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2017. 6. 2일 춘천지방
검찰청 원주지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가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
지 의무)에 위반되며,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중징계
의결 요구하였고, 이에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2017. 7. 18일 강등으로 징계의결
하였으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해 2017. 7. 25일 강등으로 징계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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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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