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소청결정례
제목
제2017-26호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1배 징계처분 취소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7-11-29
조회수
326
전화번호
033-249-2477
내용
가. 소청인은 2015. 10. 27일부터 2017. 7. 9일까지 ○○소방서 ○○119안전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던 ○○공무원으로서, 관내출장 4시간 미만임에도 4시간
이상 출장신청 후, 2만원의 여비를 29회에 걸쳐 금29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
였고,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수중펌프, 복식사다리, 흡수관, 철재 캐비넷 등
을 본인의 농지와 지인의 차량으로 무단 반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2017. 4. 18일(○면) 및 4. 19일(○○면) 의용소방대장과 간담회 후 4. 20일 간
담회 장소와 무관한 식당에서 금24만원을 카드계산을 하고 카드수수료(금4만
원)공제 후 현금(금20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일명 카드깡)으로 개인적으로 사
용하였다는 혐의가 있다.
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공무원행동강령」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3조(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금지)에 위반되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에 따
른 별표 1 등에 따라 중징계 의결 요구하였고, 강원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의 의결 결과에 따라 소청인에게 2017. 8. 28일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24만원)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