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소청결정례 게시판
제목 제2017-28호 정직1월 처분 취소(감경)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251 전화번호 033-249-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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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청인은 2016. 4. 13일 지방○○서기보로 신규 임용되어 현재 ○○군청
○○○○과에 재직 중인 ○○ 9급 공무원으로서
2017. 6. 1일 01:51경 혈중알콜농도 0.2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
○○읍 ○○○로 97에 있는 ○○○○아파트 입구 노상에서부터 약 50미터를
운전한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2017. 6. 28일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
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가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
지 의무)에 위반되며,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중징계
의결 요구하였고, 이에 강원도인사위원회는 2017. 9. 22일 소청인에 대한 징계를
정직1월로 의결하였으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해 2017. 10. 12일 정직1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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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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