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소청결정례 게시판
제목 제2017-29호 견책처분 취소 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547 전화번호 033-249-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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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청인은 2004. 1. 1일 임용되어 현재까지 그 중 8년 이상을 제증명 담당
업무를 한 ○○시청 ○○동주민센터 제증명 담당 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이 2016. 8. 12일 ○○동주민센터 제증명담당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
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주민등록 시군구 정보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
속하여, 주민번호 입력란에 고소인 소청 외 이○우(52세,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고 위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성명란에
‘이○우’,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본인’으로 기재한 후 저장하였고, 위 고소
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 ○○○로 434, ○○○호
(○○동, ○○○○○○○)에서 ○○시 ○○○로 500(○○동)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2017. 8. 9일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기소유
예”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가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
실의 의무)에 위반되며,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경징
계 의결 요구하였고, 이에 ○○시인사위원회는 2017. 9. 21일 소청인에 대한 징
계를 견책으로 의결하였으며, 이후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해 2017. 9. 25일 견
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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