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소청결정례 게시판
제목 제2017-30호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3-06 조회수 511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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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인은 2015. 7. 1.부터 2017. 6. 15.까지 ○○군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읍 ○○리 ○○○ 대지(985㎡)에 아내 최○○의 명의로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축(증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상 1층에 105.23평방미터의 발코니, 부엌, 다용도실과 지하1층에 11.86㎡의 지하창고 등 총 면적 117.09㎡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불법 증축하였으며, 본인의 주택 신축장소 뒤편에 본인 소유의 ○○읍 ○○리 ○○○외 1필지에 창고 역할을 하는 컨테이너 3동을 농지전용허가 없이 무단 설치함으로써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하였으며, 2016. 1. 28. ~ 29.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참가차 서울 관외출장을 신청하면서 관용차량을 미사용하겠다고 기재한 후, 실제로는 관용차량을 활용하여 출장을 다녀왔으며, 같은 해 3월에는 부산 2일간의 출장을 관용차 미사용으로 기재한 후, 실제로는 관용차량 이용 후 4일간의 출장비를 수령하는 등 2016. 1. 1.부터 2017. 5. 30. 동안 총 33회에 걸쳐 출장을 허위로 신청하고 총 3,202,000원의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지급 받았으며, 간이육지염전시설 주변 경관조성 사업 관리·감독 소홀과 관련하여 야생화 판매 업체가 송엽국을 납품하지 않았는데도 계약금액을 모두 지출함으로써 ○○군에 1,200,000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 등이 행정안전부 공직감찰에 의해 지적되었고 이에 중징계로 징계요구 되었다.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가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며,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중징계 의결 요구하였고, 이에 강원도인사위원회는 2017. 10. 30. 소청인에 대한 징계를 정직 1월로 의결하였으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해 2017. 11. 16.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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