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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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7-31호 강등처분 취소(감경)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3-06 조회수 501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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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인은 1995. 6. 20.부터 ○○군 ○○○○○에서 ○○○○○ 10급으로 공직을 시작하여 현재 ○○군 ○○○○사업소에서 서무 및 보안담당, 음향·조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2017. 6. 29. 20:0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영톡 대화창에 접속한 후, 성 매수남을 모집하는 글을 보고 문자를 주고받은 뒤, 약속 장소인 ○○시 ○○동 ○○민박 근처 GS 마트 앞으로 ○○○ ○○○○호 흰색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가서 성매수 여성인 박○○(18세, 여)를 만나 차량에 탑승하게 한 다음 ○○시 ○○동에 있는 ○○ 모텔 4층(호실 불상)으로 데리고 가서 성 매수 대금으로 현금 13만원을 주고 1회 성교를 한 사실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2017. 9. 29.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구약식’처분을 받았다.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징계의결 요구하였고, 강원도 인사위원회는 2017. 10. 30. 소청인에 대한 강등 처분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피소청인이 2017. 11. 24. 소청인에게“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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