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소청결정례 게시판
제목 제2017-32호 감봉 1월 처분 감경 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3-06 조회수 509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1 2017-32_결정.pdf (97 Kbyte) 다운로드 : 93 미리보기
 소청인은 1989. 9. 1. 공무원으로 공개 임용된 후, 2015. 7. 6.부터 ○○군 ○○○ ○○담당으로 재직한 자인데 2016. 1. 1. 부터 2017. 5. 30. 까지 관용차량 미사용으로 관외 출장을 신청한 후, 실제 출장은 출장신청서와 다르게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여비보다 여비를 초과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3,434,500원의 출장 여비를 부당 수령하였다는 혐의와 간이 육지염전시설 주변 경관 조성 담당 업무를 하면서 납품 계약에 따른 납품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당초 계약금액인 3,600,000원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식재되지 않은 송엽국 구입 금액인 1,200,000원 상당의 예산 손실을 끼친 사실이 행정안전부 공직감찰에 지적이 되어 2017. 9. 1. 자로 징계처분이 요구되었다.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가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고,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경징계 의결 요구하였고, 이에 강원도 인사위원회는 2017. 10. 30. 소청인에 대한 징계를 감봉 1월로 의결하였으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해 2017. 11. 16.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033-249-2132
배너 광장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