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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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7-33호 감봉3월 무효 확인 및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3-06 조회수 522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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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인은 1999. 11. 5. 지방○○서기보로 ○○채용되어 2014. 9. 1. 부터 ○○군 ○○면 ○○○○팀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민원사무를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고, 감사 자료를 정당하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 2015. 9. 3. 부터 2017. 11. 17까지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 신청’ 민원사무 19건을 처리하면서 최소 2일에서 최대 70일까지 민원접수를 지연하였고, 법정처리 기한을 1일 초과하여 결과 처리하는 등 민원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고, ② 19건의 민원문서(신청서)의 결재를 미실시하였으며, 19건의 민원문서에 대하여 접수등록번호도 미작성하는 등 민원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으며, ③ 강원도의 2017년 특정(민원)감사에서 해당 민원과 관련 없는 허위공문서를 변조하여 감사 자료로 제출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감사결과 징계 처분이 요구되었고,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 내용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군 인사위원회가 소청인에 대한 징계를 2017. 11. 24. 감봉 3월 의결로 의결하자, 이에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하여 2017. 11. 28.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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