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소청결정례 게시판
제목 제2018-2호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5-02 조회수 633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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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인은 1991. 8. 31. ○○군에 신규 임용되어 2018. 1. 22.부터 ○○군 ○○면에 근무하는 자로서 2017. 12월말경 페이스북에 ○○군 인사와 관련하여 불만사항을 표출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여 조직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써 공무원의 품위유지 및 근무기강 확립 위반에 해당되어 2018. 1. 5. ○○군에서 징계의결 요구되었고,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 내용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하였고, ○○군인사위원회에서 소청인에 대한 징계를 2018. 1. 17. 감봉 1월로 의결하자,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하여 2018. 1. 25.‘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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