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소청결정례 게시판
제목 제2018-3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5-02 조회수 587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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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인은 1999. 11. 2.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 ○○○○과에 근무 중인 ○○공무원으로서 2017. 11. 29. 21:00경 본인 소유의 ○○○ ○○○○호 승용차를 ○○시 ○○로 11에 있는 ○○○마트(○○○)주차장에서 운전 중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카트 보관대 하단부위를 사고차량 운전서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카트보관대 수리 등 견적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필요한 사고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21:15분경 ○○시 ○○○로 ○○○○에 있는 ○○자동차정비에서부터 ○○시 ○○로 ○○○○번길 ○○에 있는 타이어뱅크 남춘천점 앞 도로상까지 약500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94퍼센트 술의 취한 상태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2017. 1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가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며,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9조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2018. 1. 17. 중징계 의결 요구하였고, 2018. 1. 18. 해임징계 제청에 따라 강원도 ○○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하였으며,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해 2018. 1. 23. ‘해임’으로 징계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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