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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8-5호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8-05-02
조회수
739
전화번호
033-249-3023
 소청인은 1988. 3. 30.부터 2015. 11. 15.까지 ○○군 ○○○○○○에서 지방○○○○○로, 2015. 11. 16.부터 현재까지 지방○○○○○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2013. 5. 2.부터 2013. 8. 28. 기간 중 행사실비보상금 총 2회 1,205,200원을 과다 산정하여 ○○군에 손해를 입힌 사실로 인해 2017. 1. 31.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공무원 피의사건(업무상배임) 처분결과가 통보되었다.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가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에 위배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17. 5. 30. 징계의결 요구하였고, 강원도인사위원회는 2018. 1. 26. 감봉 1월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해 2018. 2. 12. 감봉 1월의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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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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