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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8-1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02
조회수
92
전화번호
【원처분】 

  소청인은 2010. 2월부터 2013. 12월까지 총 8명의 피해자들에게 일종의 스카웃비 명목 지급·보관하고 있던 지원금 합계 138,560,000원을 축구단 소속 다른 선수들에 대한 격려금, 축구단 운영비, 회식비, 기타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처분


【주  문】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한다. 


【판  단】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소청인이 주장한 징계시효 관련하여 앞 사건에 대해서는 시효가 도과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최후 행위에 대해서는 시효가 걸리는 게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더라도 금액이 47,560,000원 이상이기 때문에 피소청인의 징계처분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춘천지방법원 판결문 양형이유에서도 피고인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 것, 열악한 예산 환경에서 축구단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한 것 또 이 사건으로 소청인이 취득한 개인적인 이득도 없다고 한 점을 볼 때 이 징계처분 또한 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파면 처분을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감경하여 해임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먼저, 비록 소청인의 법원판결이 업무상 횡령(인정된 죄명 사기)로 인정 되었지만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우수선수 영입에 따른 지원금과 관련하여 명시적 규정이 따로 없어 위법함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소청인이 그 동안 지방00연구사로 근무하면서 축구팀을 전국 최고의 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왔고,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준우승하는 쾌거를 이룬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파면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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