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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8-6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02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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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 

친구 ○○○의 딸 피해자 ○○○(여, 11세)에게 강제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혐의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로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파면 처분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  단】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는“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징계사유) 제1항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 징계기준,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기준을 “파면”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소청 당시 소청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확정 전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인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판결 등 참조) 

또한, 강원도 인사위원회의 의결 및 이 사건 피소청인의 징계처분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형사판결 1심 결과와 수사기록, 소청인 및 피소청인의 주장 및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징계처분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징계처분이 형사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덧붙여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결정 당시 이미 항소심 재판결과, 소청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해 소청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른바 법률심으로써 사실관계의 확정은 이미 항소심 결과,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전제가 된 소청인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관한 사실 자체가 번복될 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며, 소청인의 비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사회적으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 바 결국, 이 사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소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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