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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8-7호 견책처분 취소 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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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 

소속팀 여직원 ○○○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조사신청서에는 말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며, 소속팀 여직원 △△△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조사신청서에도 말로서 불쾌감을 넘어 두려움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하여 견책 처분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  단】 

  이 사건 소청인과 피소청인의 주장, 제출한 입증자료 및 소청 당일 소청인과 피소청인이 한 진술, 타 동료들의 이 사건 관련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관계법규에 근거하여 판단해 보건대,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에서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이유에서 소청인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별개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건대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와 그 징계의 양정은 적법하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소방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자격은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4항 제2호에 의거하여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이 그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당시 민간위원 2명 모두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이는 곧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이는 소청인에 대한 징계절차의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우선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견책처분은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전제가 된 성희롱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한 소청인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진 바, 소청인의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와 관련한 주장, 징계양정의 부당성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소청인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가 판단 이유에 덧붙여 기재하기로 한다.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는“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징계사유) 제1항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 징계기준,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다. 성희롱은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의 징계기준을 “감봉~견책”으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징계기준을 “강등~감봉”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청인이 ○○○ 및 △△△에 대하여 인정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한 것은 제출된 증거 및 타 동료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사실이라 판단되고 소청인은 소청심사 당일 출석하여‘성희롱 피해자들과 친하다고 생각했고 대화를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성희롱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해 보건대 소청인의 언행은 신입 여직원들로 하여금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적인 대화를 살펴본다 하여도 이와 같은 판단이 바뀌지 아니하는바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나아가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견책처분은 성희롱에 관한 징계처분의 기준에 의하면 소청인의 언행에 비하여 오히려 가벼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해 살펴보건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견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인의 청구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가 있어 절차적으로 위법한 바,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인용되어야 할 것이나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있어서 적법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견책처분이 위법한 바 소청인의 청구는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청인의 소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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