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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8-8호 견책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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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 

소청인은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이○○(22세, 남)과 어깨를 부딪친 것을 이유로 시비가 있었고, 소청인은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 없음의 처분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어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하여 견책 처분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  단】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방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5조의 2(공무원범죄 사건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결과 통보를 받아 각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30대 중반의 소청인과 2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새벽 2시에 길을 가다가 시비가 붙었고 이로 인해서 행위자체는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폭행행위 자체가 인정이 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정도가 약하다고 보여 지지는 않는다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행동이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였지만, 늦은 나이에 임용되어 교육과정에서도 성실하고 우수한 교육생이였고 임용기간이 길지 않은 점에 비추어 너무 과도한 처벌로 앞길을 막는 것은 불이익이 과도할 것이라 판단하였고, 지나가다 서로 어깨 부딪친 일로 불명확한 폭력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과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소청인·피소청인의 주장, 제출한 입증자료 및 소청 당일 소청인과 피소청인이 한 진술, 타 동료들의 이 사건 관련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관계법규에 근거하여 판단해 보건대, 사소한 시비로 발생한 공무원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훈계처분 취소’소송(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승소 판결,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공소권 없음’처분을 받은 점, 동료 소방관들의 수많은 탄원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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