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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8-22호 해임 처분 감경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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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 

소청인은 2012. 5월 경 납품업자 ○○○과 공모하여 실제론 사무용품을 구입하지 않았는데 550,000원의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물품검사(수) 조서’, ‘지출결의서’ 등 공문서를 작성 및 이를 행사하는 위법행위를 11차례 하였으며, 피해자 00군으로 하여금 위 금액을 지출하게 하고 외상값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사기)으로 15차례에 걸쳐 7,769,700원을 돌려받는 등의 행위로 2017. 5월 00경찰서에서 동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2017. 7월 춘천지방검찰청에서는 소청인을 구속 및 재판에 회부하였고 2017. 8월 춘천지방법원은 소청인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하였다. 이에「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임 처분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  단】 

  (1)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성실의 의무에 대하여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5조는 품위 유지의 의무에 대하여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공직에 있으면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자 중요한 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2018년 제4회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른바 ‘00군 사무용품 납품 비리’사건(이하, ‘이 사건 비위 행위’라 한다)과 관련하여 사기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인해 형사처분 등을 받았거나 현재 정식재판 중인 00군 공무원 들이 이 사건 비위 행위와 관련하여 피소청인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제기한 이 사건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을 심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심사기준을 비위의 횟수와 비위금액을 가장 주된 기준으로 삼되, 비위 유형(징계 사유와 관련한 비위 금액의 사용내역), 피해내역의 반환여부, 포상여부, 징계전력 여부, 반성의 정도(개전의 정), 재직 년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소청인의 원 징계처분에 대한 유지 또는 취소, 감경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     

  덧붙여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에 있어 우리 위원회는 각 소청인들의 주장 중 일부는 수긍 가는 측면도 있고 일부 주장은 공감되는 점도 있으나, 오래 전부터 시대와 사회적 분위기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비위행위처럼 위법하고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되어 오고 이를 그대로 답습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게 된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점을 밝혀둔다. 

  또한, 이 사건 비위 행위 등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고 위법한 행위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소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할지 또는 취소 또는 감경할지 여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으며, 각 소청인 별로 개별적인 주장 및 추가적으로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자 하였다.
  
  (3) 다만, 포상여부나 징계전력 여부는 이를 절대적으로 원 징계처분의 취소, 감경 또는 유지의 일률적인 사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공직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 포상이 있기가 매우 어렵고 나아가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 이 사건 비위 행위와 관련하여 설사 잘못된 관행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였더라도 이를 실제로 거부하거나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것을 높은 수준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포상 존재 여부를 이 사건과 같이 동일한 방식의 비위행위로 인해 어쩌면 하나의 비위 사건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이루어진 다수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수의 소청 심사에서 일률적으로 감경 또는 취소의 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포상 감경 여부는 인사위원회의 재량인 점, 이 사건 비위 행위와 관련한 인사위원회 의결 중 상당수는 중징계 의결요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감봉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포상 여부를 다시 일률적으로 원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나아가 징계전력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은 비위 유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라면 이 사건 원 징계처분을 유지하기로 하는 결정에 있어 결정의 한 요소가 될 수 있겠으나 전혀 다른 비위 유형으로 징계를 받거나, 그 징계가 아주 오래 전의 것일 경우에도 원 징계처분을 유지하기로 하는 결정에 있어 한 요소로 삼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포상여부나 징계전력 여부를 절대적으로 원 징계처분의 감경, 취소 또는 유지의 일률적인 사유로 삼지는 않기로 한다. 

  (4) 다음으로 피해내역의 반환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소청인별로 이 사건 비위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및 편취 금원 등의 사용내역 등이 상이하므로 소청인들이 각각 자기 책임에 맞게 반환을 한 것인지 여부 등은 징계처분의 양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나 피소청인의 답변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비위 행위로 인한 피해 금원은 모두 반환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 내역의 반환 여부는 소청인들이 직접 반환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같이 근무하는 상급자 등이 대신 반환을 해주었거나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비율로 반환을 한 것인지 여부 등이 기계적으로 각 소청인들에게 일률적으로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왜냐하면 피해 금원의 반환에는 피해 금원이 사용되게 된 사용처 등에 따라 같이 근무하는 동료 직원 내지는 상급 직원이 피해 금원을 함께 회복시키려고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또한, 위와 같은 기준을 이 사건 비위 행위에 대한 소청인들의 심사결정문 판단 부분 서두에 모두 담기로 하고, 다음으로는 이 사건 비위 행위 관련 많은 소청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주장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여 이 부분도 모든 심사 결정문 판단 부분 서두에 담기로 한다. 

  (6) 이 사건 비위 행위 관련 많은 소청인들이 소청심사를 청구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이 사건 비위 행위로 인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참작해 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원 징계처분의 취소나 감경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예를 들어 이 사건 비위 행위와 같은 방식으로 되돌려 받은 금원을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회식비로 썼으므로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결국 이 사건에서 편취한 금원을 직원들이 1/N로 나누어 개인적으로 그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를 다 같이 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징계 취소나 경감의 참작 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를 모두 오로지 비위 당시의 회계 담당자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점을 위원회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점은 앞서 말한 이 사건 소청 결정의 기준과 관련하여 비위 유형, 즉 징계 사유와 관련한 비위 금액의 사용내역을 감안하여 원 징계처분의 취소, 감경 또는 유지의 판단 근거로 삼는 것과 연계됨을 밝혀두는 바이다.

  덧붙여 비위 금원과 관련하여 소청인들 중 일부는 비위금원을 실제로 돌려받은 금원을 비위 금원 등으로 주장하기도 하나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는 피해자인 00군이 실제로 지출한 금원이 이 사건 사기죄 등의 비위 금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을 밝혀둔다.    

  (7) 두 번째로 이 사건 비위 행위 관련 많은 소청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주장은 이 사건 비위 행위가 그 동안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이루어지던 것이었으므로 이를 참작해 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 또한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이 사건 비위 행위와 같은 방식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과비 내지는 다른 업무에 사용하였던 것이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행위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관행은 잘못된 것이므로 계속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며,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시대가 변하여 이와 같은 비위 행위 금지의 요구 정도가 매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며, 이를 범죄가 아닌 단순히 회계처리의 부적정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점 등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비위 행위로 편취된 금원은 결국 국민이자 군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더더욱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세 번째로 이 사건 비위 행위 관련 많은 소청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주장은 포상 감경을 받아 징계가 감경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포상 감경을 해주지 않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는 주장 및 징계 시효와 관련하여 소청인들 중 일부의 경우, 소청인들의 비위에 대하여 「00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즉, 소청인들의 비위가 2015. 11. 19. 이전의 비위인 경우)에는 소청인들의 비위의 징계시효는 위 규칙상 3년으로 포상감경 제한 사유인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상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앞서 포상 감경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시한 바 있으며, 이 사건 비위 행위는 대부분 그 방식이 유사하나 개별적으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비난 가능성 또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징계처분을 의결함에 있어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포상 감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인사위원회에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주장 또한 원칙적으로 이유 없음을 밝혀둔다.

  또한, 소청인들의 비위가 2015. 11. 19. 이전의 비위인 경우, 「00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고 이 경우 소청인들의 비위는 징계시효가 3년으로 포상감경제한 사유인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위 규칙상으로도 포상감경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강원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이 사건 비위 행위와 관련하여 잘못된 관행이 굳어져 위반행위자들이 잘못된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된 관행이라 생각하지 않거나 또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하므로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집단적 비위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상당 부분 전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 비위 행위로 인해 중징계 요구되었음에도 경징계인 감봉으로 의결되어 감봉처분을 받은 점은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이번 00군의 이 사건 비위 행위와 관련하여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시 생길 행정공백을 우려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의결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러한 점 또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에 있어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 네 번째로 이 사건 비위 행위 관련 많은 소청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주장은 검찰에서 실제로는 비위 인정 사실 중 일부는 돈을 되돌려 받은 기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검찰 조사 당시의 분위기 등으로 인해 이를 인정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정이 소청에서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이와 같은 주장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검찰에서의 조사 결과 등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입증자료를 소청인이 제출하여 소청인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하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행정재판 등 다른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확정된 소청인들에 대한 형사처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이 사건 소청심사의 전제되는 비위 사실의 전제사실로 인정하여 심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0) 다섯 번째로 소청인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주장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점은 소청인들의 비위에 비하여 과중하고,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동기·수단·결과·범죄 후의 정황 등 사항을 참작하여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이는 ‘혐의 없음’ 처분과 다른 것이고, 형사처벌과 공무원 징계처분은 각각 근거법령 및 이에 따라 의도하는 효과가 전혀 다른 것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공무원 징계처분이 불가능하다거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일률적으로 과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유로 비례의 원칙 내지는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소청인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11) 마지막으로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 행위와 관련하여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소청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소청인은 「지방공무원법」제61조 제1호 및 동법 제31조에 의하여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 소청인의 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위원회가 이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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