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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8-65호 해임처분 감경 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79
전화번호
【원처분】 

소청인은 관용차량 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 2018. 2월 경 약 6㎞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40퍼센트)에서 운전하다 타인의 승용차량을 들이 받아 피해자 ○○○과 △△△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실로 2018. 3월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구약식 벌금 5,000,000원’ 처분을 받아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해임 처분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  단】 

   (1) 이 사건 소청인과 피소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소청 당일 소청인과 피소청인이 한 진술 등을 바탕으로 관계법규에 근거하여 판단해 보건대, 이 사건 소청인의 청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 의무)는“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별표3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징계기준은 해임에서 파면까지 규정되어 있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보건대 이 사건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음주운전 사실 및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비추어 소청인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제반사정 및 관련법령에 비추어 적법·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소청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결과가 이른바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에 따라 역추산 되어 이루어졌는데 그 측정 시간은 상승기 내지 불명기였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가 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음주측정 방법이나 절차에 이의가 있냐는 질문에 이의가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로 측정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를 훨씬 상회하는 점, 나아가 소청인이 검찰의 구약식 벌금 5,000,000원 청구와 관련하여 이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벌금 5,000,000원 형이 확정된 후, 이후 확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소청인이 운전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음주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전혀 부르지 않았고 이에 특별한 사정 또한 없는 점과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고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우리 위원회는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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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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