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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8-66호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 취소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03
조회수
51
전화번호
【원처분】 

소청인은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를 00시에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소청인의 형인 ○○○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월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40,340,000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청으로 부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뇌물)로 ‘구속구공판’ 처분, 이에 법원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 및 벌금 45,000,000원. 40,340,000원의 추징금을 각 선고하여 이에 「지방공무원법」제48조, 제53조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40,340,000원 처분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의 취소 내지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청구를 판단해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소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이 개발한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를 00시에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소청인의 형인 ○○○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40,34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소청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적이 없고 위 ㈜○○○이 먼저 방법 등을 제안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던 소청인이 이와 같은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설사 소청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이 아닐지라도 소청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그리고 소청인은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법원은 소청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 및 벌금 45,000,000원. 40,340,000원의 추징금을 각 선고한 하였으며 소청인이 이에 대하여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또한 모두 기각된 사실이 있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청인이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소청인의 이 사건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타인의 계좌에 월급을 받는 형식으로 뇌물을 수수하여 이를 다시 돌려받아 사용한 행위는 추후 뇌물 수수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뇌물이 아니라는 허위 주장을 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술의 방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비위 행위가 공무원의 청렴성을 비난받게 하는 뇌물수수 행위인 점, 비위 금원의 액수 및 비위 횟수가 다액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이 공무원을 공직에서 원천 배제하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파면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파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덧붙여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부가금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고 있으나 최초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3배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000인사위원회가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 2 제2항에 의거하여 소청인에 대한 1심 판결의 결과 3년 6월의 징역형, 벌금 45,000,000원 및 40,340,000원의 추징금 선고를 감안하여 징계부가금을 1배로 충분히 감경하여 의결하였으며 나아가 징계부가금은 형벌과는 각각 그 부과 근거가 다르고 입법의 취지 또한 다른 것이며, 징계처분에 따라 그 효과로 퇴직급여 등이 감액되는 것 또한 의도하는 효과 및 입법취지 등이 다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징계부가금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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