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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8-67호 불문경고 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06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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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 

 노무비 청구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할 때 참여 근로자가 수십 명으로 추정됨에도 4월 간 동일인 8명이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이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소청인 등이 소홀히 검토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정산을 요구하는 집단 시위를 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여 ‘○○○도서관 건립공사 노무비 지급 업무 부적정’으로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불문경고 처분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불문경고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해보건대, 소청인에 대한 불문경고 처분은 제반사정 및 관련법령에 비추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거나 위법한 점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바 소청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소청인은 소청 심사 당일 출석하여 이 사건 노무비 관련서류에 대하여 현장감독 공무원이 날인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청구한 금액이 노무비 범위 내인지, 금액의 오타는 없는지 정도를 검토하였을 뿐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왜 소청인 뿐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소청심사청구서에서는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될 서류를 소청인이 잘못 검토하였다고 하여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3)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불문경고 처분은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처분이라 판단된다. 
  소청인이 2016. 12월 경 제출된 이 사건 ○○○ 공공도서관 관련 노무비 지급 서류 등을 사업발주부서의 실무감독 업무자로서 그 서류 등에 거짓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이는 현장감독 공무원의 날인 여부 및 그에 따른 현장감독 공무원의 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며), 관련 서류 등을 살펴보건대 노무비 직접지급 및 동의서에 날인한 인장의 인형이 모두 동일하고 공사 규모에 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는 근로자들의 수가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이 전혀 없이 소청인은 이를 회사에서 작성한 서류이므로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며, 당시 노무비 청구서류에 대하여 검토가 소홀하였음을 인정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 심사 당일 소청인이 하는 주장은 결국,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은 전혀 징계처분 등을 받지 않았는데 소청인만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이른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러한 주장은 우리 위원회가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된 노무비 부적정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 구조상 누구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느냐를 살펴보더라도 소청인이 사업발주부서의 실무감독자로서 그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문제된 이 사건 ○○○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발주부서의 실무감독자로서 관련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청구한 금액이 노무비 범위 내인지, 금액의 오타는 없는지 정도를 검토한 것만으로는 소청인이 소청인의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부적정한 노무비가 1억 6천만원이 넘게 지출된 바 있으므로 결코 그 비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피소청인의 불문경고 처분은 제반사정 및 관련법령에 비추어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는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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