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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8-68호 직위해제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06
조회수
81
전화번호
【원처분】 

  「공직선거법」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개시 통보가 되자, 소청인이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직위를 해제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직위해제에 대하여 판단해보건대,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 3이 규정하고 있는 직위해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의 소청을 인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피소청인의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 및 소청 심사 당일 피소청인의 대리인이 출석하여 한 진술 등에 의하면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 3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덧붙여 피소청인의 대리인은 소청 심사 당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 3 제1항 제4호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포섭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법령인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 3은 직위해제를 규정하면서 제1항은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의 3, 동항 제4호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를 규정하고 있다. 

   (4)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는 2018. 6. 6. 이루어졌는데 피소청인의 주장과 달리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청인은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 3 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볼 수 없고, 나아가 이후 ○○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서에 소청인을 고발한 이후(2018. 6. 12.)에야 비로소 소청인이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직위해제일인 2018. 6. 6. 당시 소청인은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는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직위해제는 위법하므로 우리 위원회는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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