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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8-70호 파면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취소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06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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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 

  소청인은 ① 지방재정 전산시스템(e호조)상 허위지출결의를 입력하여 ○○군 예산을 권한 외로 인출 또는 이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횡령하였고, ② ○○읍 ○○리 ○○번지가 ○○군 소유 행정재산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단 점유하고 부모로 하여금 사용·수익하도록 하였고, ○○○에게 토지의 소유자를 소청인의 부모로 표기될 수 있도록 부정한 청탁을 하여 ○○○는 소청인의 부탁대로 농지원부시스템에 총14회에 걸쳐 토지 소유자가 소청인의 부모로 표시되도록 허위정보를 입력하였다. ③ 또한, 소청인은 위 ○○리 ○○번지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대한 공인 날인을 ○○○에게 부탁하여 ○○○가 이를 날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소청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해 준 대가로 ○○○에게 총 33회에 걸쳐 62,109,685원을 공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에 춘천지방법원은 2018. 4월. 소청인에 대하여 징역 8년형을 선고하였기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은 2배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 109,380,380원) 처분을 하였다.


【주  문】 

  소청인의 청구 중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감경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2배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감경청구는 이를 감경하여 징계부가금 1배 처분으로 변경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파면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의 취소 내지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청구를 판단해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파면 처분에 대한 취소 내지는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은 이를 감경하여 징계부가금 1배 처분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청인이 소청인이 지방재정 전산시스템(e호조)상 허위지출결의를 입력하여 ○○군 예산을 권한 외로 인출 또는 이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횡령한 사실, 소청인은 ○○읍 ○○리 ○○번지가 ○○군 소유 행정재산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단 점유하고 부모로 하여금 사용·수익하도록 하였고, ○○○에게 토지의 소유자를 소청인의 부모로 표기될 수 있도록 부정한 청탁을 하여 ○○○는 소청인의 부탁대로  농지원부시스템에 총 14회에 걸쳐 토지 소유자가 소청인의 부모로 표시되도록 허위정보를 입력한 사실, 위 ○○리 ○○번지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소청인이 허위로 작성한 뒤, 이에 대한 공인날인을 ○○○에게 부탁하여 날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소청인이 ○○○가 위 부정한 행위를 해 준 대가로 ○○○ 명의 계좌로 총 33회에 걸쳐 62,109,685원을 공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3) 이에 춘천지방검찰청은 소청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구공판’ 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위 소청인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소청인에 대하여 징역 8년형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청인이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소청인의 비위 유형이 공무원의 청렴성에 관한 뇌물죄인 점, 비위 횟수 및 비위 금원의 액수가 다수 다액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파면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파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하기로 한다.

   (5) 다만, 소청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2배 처분에 대한 취소 내지는 감경 청구에 대하여는 소청인이 이 사건 관련 형사 제1심 판결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소청인이 횡령 금원을 전액 변제하였으며, 이미 소청인이 공직에서 원천 배제되는 파면 징계처분을 받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2분의 1로 감액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 2 제2항은‘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고 있어 소청인이 받은 형사판결의 내용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앞서 살펴본 사정을 다시 한 번 더 감안하여 소청인에 대한 징계부가금을 2배에서 1배 처분으로 감경하여 변경 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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