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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8-71호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 취소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07
조회수
67
전화번호
【원처분】 

  소청 외 ○○○이 ○○읍 ○○리 ○○번지 ○○군 소유 행정재산을 무단 점유한 후, 소청 외 ○○○은 자신의 부모에게 위 행정재산을 매입한 것으로 속였는데, 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고 있음을 소청인에게 말하며 농지원부를 허위로 기재하도록 부탁하자, 소청인이 농지원부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행정재산이 소청 외 ○○○의 부모 소유인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공전자 기록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고 소청 외 ○○○이 허위로 작성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상에 ○○군수 관인을 날인하도록 소청인에게 부탁하자 소청인은 관인사용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않고 관인을 날인함으로써 권한 없이 공문서를 작성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소청 외 ○○○이 소청인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해준 대가로 소청인에게 총 33회에 걸쳐 62,109,685원을 공여하였고, 소청인이 이를 수수하여 춘천지방법원는 소청인에 대하여 징역 7년 및 벌금 2억원, 추징금 62,109,185원 등을 선고하였기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은 3배(징계부가금 대상금액 : 62,109,685원) 처분


【주  문】 

  소청인의 청구 중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3배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를 감경하여 징계부가금 1배 처분으로 변경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의 취소 내지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청구를 판단해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파면 처분에 대한 취소 내지는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은 이를 감경하여 징계부가금 1배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청인이 소청 외 ○○○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농지원부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행정재산이 소청 외 ○○○의 부모 소유인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행위를 한바 있고, ○○○이 허위로 작성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상에 ○○군수 관인을 날인하도록 소청인에게 부탁하자 소청인은 관인사용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않고 ○○군수 관인을 날인함으로써 권한 없이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은 소청인에게  총 33회에 걸쳐 62,109,685원을 공여하였고, 소청인은  이를 수수한 사실이 있다.

   (3) 그리고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해 춘천지방검찰청은 소청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구속구공판’ 처분을 하였는데 이후,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소청인에 대하여 뇌물죄 및 공문서위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 및 벌금 2억원, 추징금 62,109,185원 등을 선고하였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청인이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소청인의 비위 유형이 공무원의 청렴성에 관계된 뇌물죄인 점, 비위 횟수 및 비위 금원의 액수가 다수, 다액인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파면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파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전부 기각 결정을 하기로 한다.

   (5) 다만, 소청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3배 처분에 대한 취소 내지는 감경 청구에 대하여는 소청인이 이 사건 관련 형사 제1심 판결에서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62,109,185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고, 이미 소청인이 공직에서 원천 배제되는 파면 징계처분을 받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2분의 1로 감액될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은 이를 감경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청인이 추후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했을 때 선고받을 벌금 및 추징금을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공무원 징계령」제17조의 2 제3항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 등 혐의자가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감경하여 징계부가금 1배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5) 덧붙여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일부 금액(16,000,000원)에 대하여 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원이 아니고 소청인에게 위임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받은 금원으로 징계부가금 산정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이미 관련 형사 판결에서 법원이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은바 있고, 우리 위원회 또한 마찬가지 견지에서 소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벌금, 추징금, 징계부가금은 각각 그 부과근거 법령조항 및 입법의 취지가 다른 것이고 징계처분에 따라 그 효과로 퇴직급여 등이 감액되는 것 또한 의도하는 효과 및 입법취지 등이 다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단지 파면 징계처분으로 인해 퇴직급여 등이 2분의 1로 감액되어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에게 징계부가금 처분을 하는 것이 다시 금전적 제재를 가한다는 측면에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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