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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8-72호 불문경고 취소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07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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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 

  소청인의 처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피해아동 존재 여부에 대한 상담차원에서 방문하였는데, 소청인의 처가 자녀를 좀 더 잘 키우려는 생각으로 상담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욕과 가벼운 체벌 등을 받았음을 말하였고, 이를 들은 상담직원이 소청인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 상담사가 소청인을 만나 상담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규정에 위반(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 됨을 인지하고 ○○경찰서에 소청인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하였는데, 이후 춘천지방검찰청은 소청인에 대한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하였고, 이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소청인의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하여 보호처분결정(상담위탁)을 하였다.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불문경고 처분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불문경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 자택 등에서 욕을 하거나 엉덩이 등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사실로 판단되고, 이에 대하여 소청인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위와 같은 행위를 장난치듯이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청인이 자녀들에게 한 발언 경위 및 내용, 신체적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대, 이를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무엇보다 이에 대하여 ○○경찰서에 소청인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된 후, 춘천지방검찰청은 소청인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하였고, 이후 춘천지방법원은 소청인의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하여 보호처분결정(상담위탁)을 한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이 「지방공무원법」제55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비록, 법원의 보호처분결정(상담위탁)이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결정이라 할지라도 소청인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판단된다.    
 
   (3) 소청인은 이 사건 소청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문제된 행위들이 가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를 이유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위반 여부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고, 유사한 규정이 지방공무원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상 일반 국민에 비해 보다 넓고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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