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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8-73호 견책 처분 취소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07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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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 

  소청인이 페이스북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시장 후보자인 소청 외 ○○○의 페이스북에 게시되어 있는 ‘시장·군수 등 공약이행도 2년 연속 최우수 선정’ 등 선거에서 위 후보자가 유리할 수 있는 게시물 총 5건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여 게시하였으며, 위 페이스북에 방문한 사람이 위 후보자 선거운동 페이스북에 링크되어 있는 공유물을 클릭함으로써 해당 선거운동 페이스북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면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징계처분을 요구되었다.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 내용이 「지방공무원법」제57조를 위반하여 견책 징계처분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견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종합해 보면, 결국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시장 후보자인 소외 ○○○의 페이스북에 게시되어 있는 ‘시장·군수 등 공약이행도 2년 연속 최우수 선정’등 선거에서 위 후보자가 유리할 수 있는 게시물 총 5건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여 게시한 사실로 인하여 소청인이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면경고’처분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징계처분을 요구된 사실이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제57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제9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재60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특정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주시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는 선거 때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및 선거중립 재강조 등의 내용으로 공문을 작성하여 공무원의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한 바 있음에도 소청인이 위와 같이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는 관련법 및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되었음이 명백하다.

   (3) 소청인은 이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공유한 게시물을 공유한 것으로 소청인이 이를 공유해도 법 위반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며, 피소청인이 공문(공무원 선거 중립 철저)으로 안내하였던 기간 중 소청인은 사무관 교육 중에 있어 소청인의 선거법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공직생활기간이 26년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령의 부지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소청인이 페이스북에 게시글 공유하기 이후, 공유하기를 중지하였거나 글을 삭제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바, 결국 소청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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