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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8-74호 해임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07
조회수
133
전화번호
【원처분】 

  소청인은 운전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벌금형 : 5백만원) 처분을 받아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 내용이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해임 처분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종합해 보면, 결국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이 사실이고, 이에 소청인이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벌금형 : 5백만원)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소청인 또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

   (3) 한편, 소청인은 위 행위와 관련하여 행위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대리기사를 불러 목적지까지 가고자 하였으나 대리기사와 언쟁 후, 차를 그대로 도로에 방치하고 떠나자 후방 추돌 등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본인이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소청인의 주장만으로 당시 후방 추돌 등의 위험이 너무나도 커 소청인이 부득이하게 차량을 옮기지 않으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거의 명백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만약 소청인의 주장대로 당시 상황이 급박한 위험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갓길이나 도로 오른편 가장자리에 최대한 가깝게 정차한 후, 차량의 트렁크를 개방하고, 비상 깜박이 버튼을 켜는 등의 행위가 선제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소청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84%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소청인이 운전면허 취소 자체를 다투어 이에 대한 심판이나 재판결과가 달리 있지 않은 이상 우리 위원회가 소청인의 면허취소 여부에 대하여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소청심사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 또한,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무엇보다 소청인은 지방운전직 공무원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직에 근무하고 있는데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된 점, 소청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 및 감봉 1월 처분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3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의 징계양정은 파면에서 해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해임처분이 제반사정 및 관련법령에 비추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청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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