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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8-75호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07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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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 

  소청인은 주식회사 ○○○의 개발행위 허가신청 및 그 외 ‘○○측량’ 사무소 관련 업무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업무 진행의 편의 도모 등 명목으로 위 소청 외 ○○○로부터 ① ‘○○○’ 유흥주점에서 소청인의 몫의 비용인 26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 제공 받고, ② ‘○○○식당’에서 소청인의 몫의 비용인 8만 5,000원 상당의 식사 제공 받고, 같은 날 ‘○○○’ 유흥주점에서 소청인의 몫의 비용인 33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 받았으며, ③  ‘○○군청’ 뒤편 주차장에서 현금 50만원을 받고, ④ ‘○○○식당’에서 소청인의 몫의 비용인 7만 2,666원 상당의 식사 제공 받고, 같은 날 ‘○○○’ 노래방에서 소청인의 몫의 비용인 6만 6,666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131만 원 상당의 식사와 술과 향응 및 현금을 받은 혐의로 인하여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 추징금 1,287,665원 판결을 받았는데, 현재 소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피소청인은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규정에 따라 2017. 7. 10. 소청인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한 후, 피소청인은 호적 업무 및 민원업무 증가 등의 사유로 소청인에게 2017. 8. 14. 일시적으로 직위를 다시 부여하였고, 이 사건 소청인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에서 2018. 10. 4. 1심 판결문을 송부 받은 후 판결내용에 의거하여 2018. 10. 15. 소청인에 대해 또 다시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2018. 10. 15. 자 직위해제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인의 심사 청구를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종합해 보면, 결국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개발행위허가 직무와 관련하여 소청 외 ○○○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유로 춘천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소청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항소한 상태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 3(직위해제)의 제3호 및 제4호는 ‘임용권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및 금품비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임용권자에게 직위부여와 관련하여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소청인이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하여 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사실인바, 이 사건 피소청인의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위와 같은 사정 및 관련법령에 근거해보면 결코 이는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3)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자신에 대하여 1차적인 직위해제 처분을 한 후, 다시 직위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이 위법 내지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직위해제처분은 소청인에게 불리한 처분으로 소청인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 사실이나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소청인에게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이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방공무원법」을 살펴보더라도 직위해제처분은 제7장 신분보장에 규정되어 있으나 징계처분은 따로 제9장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무엇보다 소청인에 대한 형사 제1심 법원이 소청인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한 이상 피소청인으로서는 소청인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이라 할 것이다.

  (4) 또한, 소청인은 이른바 ‘○○군 사무기기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징계대상자들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만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소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처분은 임용권자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행위이자, 직위해제처분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는 개별사안에서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보건대,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피소청인의 직위해제처분은 제반사정 및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타당한 임용권자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청인의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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