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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8-76호 해임처분 감경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07
조회수
48
전화번호
【원처분】 

  ○○동 맞춤형 복지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 중 개인시간 할애에 관한 사항>
  소청인은 근무시간과 관련된 규정, 상급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판단에 의하여 1일 1건의 사례관리 대상자 상담업무와 ○○동 4개소에 설치된 희망 우체통 문서수발 등 정해진 공무원의 근무시간 8시간 중 2시간 정도만을 업무 추진하면서 본인의 역량 내에서는 현재 해당업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정해진 근무시간 중 나머지 6시간은 소청인 개인 목표인 로스쿨 입학을 위해 업무와 관련 없는 ‘민법 객관식 문제집’ 을 본 사실이 확인되고,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책을 볼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담당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 및 근무태반>
  소청인은 사회복지직으로 오랜 업무 경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지침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 및 절차 등을 숙지하고 있지 못하며, 이러한 업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슈퍼비전(사례관리 개입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숙련된 슈퍼바이저가 제공하는 지식, 기술, 경험의 공유 또는 전문적 조언 등 일련의 활동 : 2018.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개최) 이라는 전문가를 활용한 사례관리회의에 참석할 것을 상급자가 지시하고 동료들이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등 업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하며, 

  통합사례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절차 등을 무시한 채 개인적인 판단으로 1일 1건의 상담만을 원칙으로 소청인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회계업무, 사례관리자 병원이송 등 업무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해당 업무가 자신의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에게 이를 미루고 있고, 

  <직장 동료에 대한 성희롱에 관한 사항>
  소청인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에 따른 ○○노동부 ○○지청 파견 근무를 하던 중 회식자리에서 한 여직원에게 성적인 모욕감 내지 불쾌감 등을 준 사실이 있으며, ○○시 담당계장에게 전화를 하여 삼척 쏠비치에 단둘이 놀러가자는 제안을 하고, 해당 담당계장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음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으며, 인사발령 후 여자 동료 직원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게 하여, 해당 동료직원이 경고한 바도 있다.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하였다.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인의 심사 청구를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종합해 보면, 결국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소청인은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서 및 심사 당일 발언 등을 통하여 징계수위가 낮아지면 성실히 업무에 복귀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며 죄송하며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판단해보건대,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전제사실인 비위행위, 즉 업무태만 및 성희롱 등과 관련하여 있었던 ○○시 자체감사 문답과정에서 ‘업무를 8시간 다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책을 봐야 하기 때문에 개선할 생각이 없다.’, ‘도저히 책 보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업무시간에 민법 책을 보는 것이 해야 할 업무냐는 질문에 ‘민법 책을 보지 않으면 안 되고, 이유는 말하기 곤란합니다.’라고 소청인이 말한 사실이 있고, 상급자에게 욕을 하거나 볼펜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있으며, ○○지청 ○○부 파견 근무 시 해당 파견자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을 소청인이 자인한 바 있으며, 당시 ○○지원실 송년회에서 담당계장에게 욕설과 함께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른 사실을 소청인이 자인하는 등, 해당 문답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근무태만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그 답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소청인이 징계수위가 낮아지면 성실히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소청인의 다짐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지방공무원법」제48조는 모든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를 공무원의 의무 중 가장 첫 번째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부작위, 직무태만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해임’으로 규정하고 있고,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양정은 ‘파면에서 해임’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소청인의 비위에 대하여 피소청인이 해임처분을 한 것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위법하다거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바, 이 사건 소청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소청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왜 위법하고 어떠한 점에서 부당한지를 전혀 주장·입증하지 않고,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징계수위가 낮아지면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 이외에는 다른 주장이 없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보건대,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피소청인의 해임처분은 제반사정 및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타당한 임용권자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청인의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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