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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9-2호 및 제2019-3호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08
조회수
30
전화번호
【원처분】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현장실습기관에 총 72시간만 현장실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120시간의 현장실습시간을 채운 것처럼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아 위 실습확인서를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실습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한 후, 해당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실습확인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에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여 1차 심사에서 합격하여 소청인이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실습지도교수의 학사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자격관리본부의 자격증 발급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법원에서  2,000,000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어 감봉1월 징계처분


【주  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하여 한 감봉 1월 처분을 감경하여 견책처분으로 변경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감봉1월’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감봉1월 처분을 감경하여 견책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관련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별표 1(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다. 실습시간 항목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시간이 필요하다. 

    (3)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위 관계법령에 따른 총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시간을 채운 것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작성 당시 현장실습시간을 총 72시간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청인이 평일에는 1일 4시간, 휴일에는 1일 8시간을 위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하여 총 120시간의 현장실습시간을 채운 것처럼 허위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 또한 이와 같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
    이후, 소청인이 위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실습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한 후,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과 이후, 위 실습확인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에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발급 신청을 한 사실, 그리고 위 신청으로 자격증 1차 심사에서 합격한 사실 또한 모두 인정되며 위와 같은 행위로 소청인이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실습지도교수의 학사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의 자격증 발급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인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구약식 처분을 받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2,000,000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 또한 인정된다.

    (4) 따라서 소청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필수적인 실습시간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해당 기간 동안에 다 채운 것처럼 허위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첨부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신청행위로 나아간 이상,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더 높은 정직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며, 또한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지방공무원법」제55조가 정하고 있는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5) 소청인은 이번 비위 행위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소청인 본인이 먼저 규정된 시간을 채우지 않고도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해당 현장실습기관의 사정 내지 요청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비위 행위가 발생한 것인 점, 신청인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등을 하며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너무 과중하다거나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미 소청인의 비위와 관련하여 2,000,000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 나아가 소청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필수적인 현장실습시간을 다 채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채운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고 자격증 신청행위로 나아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형사상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별도로 이는 공무원으로서 절대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한 점, 또한 소청인은 지방행정○○○으로서 시·군의 높은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타 공무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취득해야 할 자격증 업무와 관련하여 위계에 의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신청을 한 것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이 「지방공무원법」제55조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과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6) 다만, 우리 위원회는 소청인이 공직에 입문하여 지난 38년이 넘게 다른 징계처분 없이 우직하게 공직생활을 해 온 점,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먼저 적극적으로 실무수습기관에 필요한 실무수습시간보다 적은 시간만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 아니고 먼저 실무수습기관에서 이와 같은 점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거나 어떠한 종국적인 경제적 이익 등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소청인이 이제 공직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점, 소청인이 징계 감경 공적에 상응하는 표창 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공직 생활 기간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도지사 등으로부터 많은 표창 등을 받은 점, 소청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소청인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단계 낮춰 감경하여 견책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7)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는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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