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소청결정례
제목
제2019-4호 및 제2019-5호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08
조회수
25
전화번호
【원처분】 

  사회복지사 자격 관련 현장실습기관에서 허위의 현장실습확인서를 작성하여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발급받기로 하고, 현장실습시간을 총 56시간만 채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총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회복지 현장실습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받고, 위 현장실습확인서를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제출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한 후, 해당 대학의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계속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에 위 실습확인서와 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소청인은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학사운영업무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의 자격증 발급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기에 ‘견책’ 징계처분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견책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바 소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다.

   (2) 이 사건 관련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별표 1(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다. 실습시간 항목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시간이 필요하다. 

   (3)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위 관계법령에 따른 총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시간을 채운 것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작성 당시 현장실습시간을 총 56시간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청인이 총 120시간의 현장실습시간을 채운 것처럼 허위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비위 행위’라 한다)이 인정되고 소청인 또한 이와 같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
   이후, 위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실습지도교수 에게 제출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한 후,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이후 위 실습확인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에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을 취득한 사실, 위와 같은 행위로 소청인이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실습지도교수의 학사운영업무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의 자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소청인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구약식 처분을 받고 최종적으로 2,000,000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4) 따라서 소청인이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필수적인 실습시간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해당 기간 동안에 다 채운 것처럼 허위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첨부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신청행위로 나아간 이상,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더 높은 정직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5) 소청인은 이번 비위 행위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소청인 본인이 먼저 규정된 시간을 채우지 않고도 사회복지현상실습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해당 현장실습기관의 사정 내지 요청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비위 행위가 발생한 것인 점, 신청인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 등을 하며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너무 과중하다거나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미 소청인의 비위와 관련하여 2,000,000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 만으로 소청인이 「지방공무원법」제55조를 위반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6) 덧붙여 소청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필수적인 현장실습시간을 절반도 채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채운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받고 자격증 신청행위로 나아간 이상, 이에 대하여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견책의 징계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7)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징계 감경 공적에 상응하는 공적이 있고 이를 강원도 인사위원회가 의결 당시 징계 감경을 의결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강원도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건대, 소청인을 비롯하여 같은 사유로 징계 의결된 4명 모두 같은 정도 수준의 징계를 의결해야 하나 소청인 외 1명의 경우 징계 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한 단계 낮은 견책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8) 결론적으로 소청인이 공직자로서 이 사건 비위 행위가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 객관적·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제 요건에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격증 취득에 나아간 점은 분명히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판단되고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결정에 있어서 이미 징계 감경이 이루어져 한 단계 낮은 징계처분 상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 처분이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청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