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소청결정례
제목
제2019-6호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08
조회수
111
전화번호
【원처분】 

   소청인은 2018. 12. 3. (월) 09:30분부터 11:30분까지 진행된 『2018년 12월 직장교육』에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인 ○○○에게 직장교육 참석자 등록부에 대리 서명을 부탁하였고, 이에 위 ○○○이 등록부에 대리 서명을 한 사실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49조(복종의 의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 2(근무기강 확립)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견책” 처분

【주  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감경하여 불문경고 처분으로 변경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견책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견책 처분을 감경하여 불문경고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2)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같이 소청인이 2018. 12. 3. 오전 9시 30분부터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까지 하는 직장교육 참석과 관련하여 후임자인 소청 외 ○○○에게 대리서명을 부탁한 것이 사실이고 이에 위 ○○○이 대리서명을 하였는데 대리서명을 부탁한 때가 2018. 12. 3. 오전 9시 16분경이고 당시 소청인이 원주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교육장소인 강릉까지 적어도 1시간 내지는 1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정해진 교육시간에 정상적으로 교육참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대리서명을 부탁한 행위는 정해진 교육시간에 교육을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3) 소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직장교육 참석을 고의적으로 처음부터 불참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늦게라도 참석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앞서 살펴본 사정에 의하면 소청인이 직장교육에 참석하더라도 해당 교육은 거의 교육시간이 다 끝났을 것으로 생각되고 실제로 소청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청인이 강릉에 도착한 2018. 12. 3. 오전 11시 50분이었으므로 소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다만, 우리 위원회가 판단해 보건대, 소청인이 이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성실하게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적이 있는 점과 소청인이 대리 서명을 종국적으로 계속 부탁하여 이를 근거로 교육점수를 획득하였다거나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것이 아니고 직장교육의 2차 서명시에는 서명을 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위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해 어떠한 큰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거나 후임 공무원에게 강압적으로 대리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단계 낮춰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