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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9-7호 및 제2019-8호 훈계 처분 취소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09
조회수
81
전화번호
【원처분】 

  소청인은 강원도가 실시한 “2018년도 ○○시 정기 종합감사”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행정처분 내역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지급사유가 제한된 날부터 보조금이 지급정지 되어야 하는데도 부당하게 지급하였으며,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된 택시 및 화물차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가 지적이 되어 ‘훈계’ 처분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훈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2) 먼저, 소청인은 법인택시 2개 업체와 개인택시사업자 17명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정지 내역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늦게 입력하여, 그 지연기간 동안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 기간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종기도 그만큼 늘어났으므로 부당이득을 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 부분 주장은 이하 살펴보는바와 같이 이유 없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사유가 상실 또는 제한된 경우 그 처분내역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때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지급정지처분이 있을 경우 그 이후에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하여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는 시기 및 종기의 문제와는 무관하게 해당 기간만큼 지급되어서는 아니 되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것이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만약 소청인의 주장·논리대로라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기간이 있는 경우 처분시점이 무한정 뒤로 미루어져도 무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처분은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적시에 이루어져야 그 행정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시스템에 입력된 기간이 20일이 경과된 점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도 크다.  

  (3) 소청인은 또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된 택시 및 화물차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결과를 초래한 담당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논리에 대해 소청인은 직함에 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바, 해당 징계처분의 효과도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공무원의 경우 통상 순환보직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징계 처분 및 이에 준하는 불이익한 처분 등은 그 처분에 의하여 해당 공직자의 비위에 맞는 징계 등을 함으로써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고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맡은 바 업무를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맞게 하도록 선도하는 효과 등도 있는 것이므로 소청인이 현재 해당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훈계의 효과가 전혀 없다거나 소관업무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것이며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전반적인 업무총괄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나아가 소청인이 주장하는 근무 여건 및 상황 부분만으로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훈계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앞서 살펴본 점을 종합해보건대 소청인이 업무를 함에 있어 잘못한 점이 있는 이상 징계처분도 아닌 가장 가벼운 수준의 훈계 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소청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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