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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9-9호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09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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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 

  소청인이 ○○○체험관에서 근무할 당시, 선임 공무원으로서 동료 신규직원 및 청소년 지도사가 각자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고, 신규직원에게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접촉하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하였으며, ○○시 관내 여중에서 ○○○체험관에 체험활동을 하러 왔을 당시, 인솔과정에서 한 여학생에게 관심을 보이며 곤돌라를 탈 때 다리 쪽 사진을 찍는 듯한 모습 등 해당 여중의 인솔 선생님에게 주의를 받은 사실 등으로 인해 “정직3월” 징계 처분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정직3월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바,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2)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소청인은 소청인에게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 및 청소년 지도사 등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힘들면 일하지 말고 집에 가시라구요.”라고 말하고 화를 내거나 신규 직원에게 “너는 싸가지가 너무 없다. 나한테 안 당한 직원이 없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밖에 못 만드냐?”라는 말을 하고 체험객들 앞에서 화를 낸 사실이 있는 등 소청인이 동료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 등을 한 사실이 여러 차례 인정되며 소청인 또한 이 부분 비위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며 다른 동료들이 위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사실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진술서가 여러 건 제출되어 있다.  

   (3) 또한, 소청인의 비위 중 동료 직원에게 인수·인계과정에서 어깨를 두드린다거나 등을 두드리는 등 동료 직원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행임이 분명하며 해당 직원은 이로 인한 불안감 등을 여러 차례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소청인의 행위가 성희롱 또는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해보건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강원도 인사위원회 의결서에 이러한 점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와 같은 사실 관계만으로도 충분히 앞서 본 사정들 및 이하에서 살펴볼 소청인의 비위를 종합해 본다면 이 사건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그리고 ○○시 관내 여중에서 소청인의 근무지인 ○○○체험관에 체험학습을 왔을 당시 소청인이 여중생에게 한 행동 등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아니 되는 행동에 해당 된다고 보여 지며, 단지 소청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 해도 되는 말이라거나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해당 중학교 인솔 교사가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해당 중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를 항의하게 되어 소청인이 성희롱 관련 교육을 받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이러한 소청인의 부적절한 행위가 성추행으로 까지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있어 그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나아가 소청인의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소청인에 대한 인사가 마치 외압에 의한 것처럼 주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러한 점들이 실제 기사화 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시의 인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등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소청인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제55조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고 그 위반의 정도나 고의·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6) 또한, 소청인이 제출한 소청심사청구서 및 입증자료, 소청인이 심사 당일 출석하여 한 발언과 태도 등을 살펴보면 소청인이 소청인의 비위를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려는 데 급급해 보인다고 판단된다. 

   (7)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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