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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9-10호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09
조회수
109
전화번호
【원처분】 

  소청인이 ‘○○시 경관개설 특화사업’관련하여 ① 정당하게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자의 낙찰 및 계약 체결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 ② 권한 없는 사업부서에서 이 사건 사업의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한 사업 부서의 보고서에 협조하였고, 관련 계약업무를 사업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③ 계약목적물이 공사인지 물품 또는 용역인지 등을 불분명하게 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등 투명해야 할 계약 업무를 저해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강원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되었고, 이에 조치사항에 의거 ‘견책’ 처분


【주  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견책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소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바, 소청인에 대한 견책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기로 한다.

   (2) 강원도의 정기감사 내용 및 강원도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서를 보면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① 정당하게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자의 낙찰 및 계약 체결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 ② 권한 없는 사업부서에서 이 사건 사업의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한 사업 부서의 보고서에 협조하였고, 관련 계약업무를 사업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③ 계약목적물이 공사인지 물품 또는 용역인지 등을 불분명하게 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등 투명해야 할 계약 업무를 저해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3) 정당하게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자의 낙찰 및 계약 체결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비록 소청인이 강원도 종합감사시 훈계 요구된 ‘건설기술용역 계약 업무처리 소홀’에 대한 감사를 받아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알고 있다거나 ○○시에 대한 강원도 정기종합감사 처분요구 목록에 관련 내용이 병합되고 있음을 별도 통보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피소청인이 별도 첨부된 징계의견요구의견이 소청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이상 이는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징계 요구 내용을 사전에 알릴 의무가 있는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권한 없는 사업부서에서 이 사건 사업의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한 사업 부서의 보고서에 협조하였고, 관련 계약업무를 사업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서에서 이 사건 사업의 계약업무를 추진한 것과 관련하여 권한이 있는지 여부 및 만약, 권한이 없다면 이를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소청인이 이에 협조한 것 등을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판단해 보면,    
   「지방계약법」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사무의 위임을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계약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사무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사무의 일부를 계약부서가 아닌 사업 부서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련 규정들이 있어 사업부서에서도 계약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시에서는 계약업무 추진을 실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추진한 사례들이 계속하여 있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청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도 사업부서에서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부서에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령 해석상의 문제로 이견이 있다는 점을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에 있어 징계의결서에 명시한바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해보건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에 있어 위와 같은 점을 징계처분의 주된 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따라서 권한 없는 사업부서에서 이 사건 사업의 계약업무를 추진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않기로 한다. 
   나아가 이러한 계약업무의 추진은 사업부서에서 주도한 것이며 ○○시장의 결재까지 받은 점,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또한 사업부서에서 한 업무에 해당하는바 단지 이에 대하여 소청인이 협조를 한 것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계약목적물이 공사인지 물품 또는 용역인지 등을 불분명하게 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등 투명해야 할 계약 업무를 저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 또는 물품·용역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계약목적물을 분류해야 하는 것이 원칙적일 것이며 이러한 점에 대한 지적은 전혀 이유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조달청 및 행자부의 유권해석 등을 고려하면 비중이 높은 쪽을 계약목적물로 보고 계약방식을 정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재량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통합발주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해보건대,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법령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 소청인에게 견책처분을 할 만큼의 비위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본래 훈계사항으로 지적되었던 ‘건설기술용역 계약 업무처리 소홀’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에 대한 주장이 이유 있으며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자’를 추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그대로 검토하여 결재한 부분이 부적정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징계절차상의 하자와 관련하여 징계사유로 삼기에 부적정하고 만약 징계절차상의 하자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해 보더라도 그 정도를 고려하면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소청인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과중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7) 나아가 소청인이 공무원으로 23년간 재직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고 이와 같은 점이 징계양정에 있어 반영되기는 하였으나 표창 등 공적에 의한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8)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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