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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9-11호, 12호, 13호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09
조회수
102
전화번호
【원처분】 

  소청인이 ‘○○시 통리 경관개설 특화사업’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① 계약담당자인 부시장이 계약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권한이 없는 사업부서에서 계약업무를 추진한 사실, ② 계약목적물의 종류 및 낙찰자 결정방식의 불투명, ③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부적정, ④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 허용 부적정, ⑤ 계약업무 및 기성대가 산정 업무를 불투명하게 처리한 사실 등이 2018년 강원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되었고, 이에 ‘견책’ 처분


【주  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처분을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견책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소청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바, 소청인에 대한 견책처분을 감경하여 불문경고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다.

   (2)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 계약업무를 소청인이 근무하였던 ○○과에서 피소청인의 승인 및 결재를 거쳐 추진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사업부서에서 구성하였고, 낙찰자를 결정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강원도 정기종합감사에서 관련법령 및 규정들에 의거 추정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또는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제조·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은 재무관(부시장)이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에서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평가에 대한 부분이 위임될 수는 있으나,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이를 구성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계약부서에서 처리했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업무처리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지적된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권한 없는 사업부서에서 이 사건 사업의 계약업무를 추진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당해계약의 대부분의 내용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사전작업이나 일정부분에서의 절차진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구체적인 위임 또는 사무분담의 결재에 의거하여 이를 사업부서에서 처리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업이 권한 없는 업무처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이 부적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서에서 계약업무를 추진한 것과 관련하여 권한이 있는지 여부 및 만약, 권한이 없다면 이를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판단해 보면, 
   「지방계약법」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사무의 위임을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계약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사무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사무의 일부를 계약부서가 아닌 사업 부서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련 규정들이 있어 사업부서에서도 계약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시에서는 계약업무 추진을 실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추진한 사례들이 계속하여 있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청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도 사업부서에서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부서에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령 해석상의 문제로 이견이 있다는 점을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에 있어 징계의결서에 명시한바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해보건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에 있어 위와 같은 점을 징계처분의 주된 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따라서 권한 없는 사업부서에서 이 사건 사업의 계약업무를 추진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않기로 한다.

  (3) 그러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소속 지자체공무원은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없음이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 제11항에 의하여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소청인이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을 비롯한 이 사건 관련 징계혐의자들은 이전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 법령이 오래 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점을 인정하였고, 소청인도 이 점에 대하여 부적정한 업무처리라는 점을 인정하였는바, 따라서 이 점은 징계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은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임되어야 함에도 단지 공동수급체가 협의해 온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되도록 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소청인 또한, 부적정한 업무처리라는 점을 인정하였는바 따라서 이 점 또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의 공개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공개는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하며,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평가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소청인도 관련 규정에 따른 방식대로 평가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참여업체에게 합산결과를 통보하였다거나 결과적으로 경관사업이라는 행정목적 달성에 큰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은 참작사유로는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점 또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사업설명회 참가 신청서를 FAX로 제출하게 되어 있음에도 ㈜○○○에 대해서는 FAX가 아닌 이메일로 접수 받은 것 또한, 이 사건 사업 관련 입찰공고에는 사업설명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는바,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부분도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된다.

  (7) 또한, 계약변경과 관련하여 구두로 승인한 사업물량을 납품한 후에 사후 계약변경을 통해 기성대가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강원도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이는 관련 법령이나 행정안전부의 예규를 보아도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변경 전에 이미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상대자의 비용 등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하여 계약을 변경하거나 당초 계약금액을 벗어나는 비용에 대하여 이를 기성대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구두 승인이 있었다고 하여 사후 계약변경을 통해 기성대가로 인정하게 될 경우 계약업무 집행이 불투명하게 될 우려가 있고,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와 같이 계약변경의 과정과 관련 결재 시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8)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므로 견책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무엇보다 계약 업무 추진을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해석상의 다툼이 있고 이와 같은 점을 징계처분의 주된 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며, 비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업무 부적절 사유가 존재하긴 하나 그 사유가 중대하다거나 이 사건 사업의 낙찰자 결정 및 진행 등에 결과적으로 부당한 결과 등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나아가 소청인이 공무원으로 지난 23년간 재직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점이 징계양정에 있어 반영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적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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