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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9-14호 감봉1월 처분 감면 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09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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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 

  소청인은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출납공무원의 역할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당시 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지출품의를 함에 있어 의회 전 의장 및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에 필요한 회계서류에 실제 사용용도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처리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위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이 통보한 처분결과 통보의 내용에 따르면 소청인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비위행위 현황은 의회 전 의장과 관련하여 58건, 부의장과 관련하여 79건으로 총 137건이다. 이에 피소청인은 위와 같은 소청인의 범죄행위가 「지방공무원법」제49조(성실의 의무) 및 동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감봉1월” 징계 처분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감봉1월 처분의 감면을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바, 소청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2)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같이 소청인이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출납공무원의 역할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당시 군 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지출품의를 함에 있어 의회 전 의장 및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에 필요한 회계서류에 실제 사용용도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처리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 또한 위와 같은 비위사실(회계서류에 실제 사용용도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처리)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인정하였으며 강원도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당시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바 있다.

   (3)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전 의장 및 부의장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인지하게 된 후에는 엄격한 사용 주문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음은 물론, 위계에 눌려 더 이상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설사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위 당시 소청인의 공직생활 기간이 25년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나아가 소청인의 비위에 대하여 피소청인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소청인에 대하여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소청인이 오랜 공직생활 기간 중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감봉1월의 경징계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소청인의 주장하는 감면 주장은 충분히 징계양정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판단해 보건대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감봉1월의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기본적으로 범죄혐의가 충분함에도 이른바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에 불과하여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징계 여부를 결정지을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충분히 반영되어 이 사건 징계양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청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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