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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9-15호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16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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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 

  소청인은 행정○급 ○○○ 계장이 중식당번 인원수를 변경하자고 제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과 팔을 휘두르려는 행동을 하였으며, 본인의 지각 사유로 면장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면장에게 폭언을 하였으며, 행정○급 △△△ 주무관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자 욕설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친 폭언과 인격모독을 한 사실이, 당시 △△면 직원의 진술서, 문답서, 녹취록 등 관련 자료로 충분히 인정되어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현재의 비위사실을 부인하거나 일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고 뉘우침이 없어 언제든지 폭언, 인격모독 등의 행위가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공무원법」제55조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의거하여‘감봉2월’ 징계 처분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감봉2월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소청인의 주장이 전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소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2) 소청인은 이 사건 문제된 자신의 비위행위인 폭언 및 행동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진술서 등에 기재된 욕설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거나 단순히 이를 업무 추진과정 중에 이견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해 보건대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문제된 소청인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면에서 근무할 당시 직원들에게 욕설 내지 폭언을 한 점들이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면 직원들의 진술서, 문답서, 녹취록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은 소청인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3) 그런데 소청인은 이 사건 소청심사당일 출석하여서도 소청인의 비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다른 직원들이 주관적인 시선에서 단지 소청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소청인이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주장을 계속하여 하였는데 여러 직원들의 의견이 공통되고 일관적인 점, 소청인에 대하여 다른 대부분의 직원들이 소청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소청인이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소청인도 자신의 비위사실을 일부 인정하거나 해당 사실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 나아가 소청인이 자인하고 있는 비위사실과 이 사건 소청인의 비위 관련 감사과정에서 소청인이 인정한 폭언 내지 행동에 비추어보더라도 소청인의 언행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직생활에 있어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며 특히나 소청인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들의 경우 소청인의 언행으로 인해 공직생활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하고 앞으로의 공직생활에 있어서도 특히나 상급자에 대한 관계 설정에 있어 선입견을 갖거나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게 하여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소청인의 소청인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소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보건대 이 사건 소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는바,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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