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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9-16호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16
조회수
119
전화번호
【원처분】 

  소청인은 ‘위해목 제거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위해목 제거작업에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위해목 벌목 시 벌목자 외에 다른 작업자들이 그 벌목 현장 내로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위해목 제거작업 과정에서 벌목된 참나무에 깔려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한 사실 등으로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업무상 과실 치사’및‘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구약식’처분(벌금 6백만원)을 받았기에 ‘견책’징계 처분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2019. 2. 8. 자 견책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소청인의 주장이 전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소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2) 소청인은 이 사건 문제된 위해목 벌목작업으로 인해 인부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안전모 착용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자가 한 작업은 ㅇㅇ시와 계약된 작업범위의 일이 아니었으며, 소청인이 사건 당일 작업 직전 벌목작업요령 및 장비사용 작업시 준수사항을 직접 고지하며 안전교육을 한 바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처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한다. 
    나아가 소청인이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해 보건대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소청인이 소청심사당일 출석하여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위해목 제거작업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에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소청인 또한 총괄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본래 현장에 있어야 할 담당직원이 타지역으로 출장을 간 경우 대체 근무자 등이 지정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점, 소청인이 비록 안전모 착용에 대한 교육을 하였다 하더라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점, 소화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아니한 사정, 나무 벌목시 피해자가 벌목 현장 내로 들어가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통제하는 인원이 아무도 없어 사람이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위해목 제거작업 도중 인명피해가 난 점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소청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견책처분은 우리 위원회가 다시 한번 판단해 보건대,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중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4) 오히려 소청인이 공직에 입문하여 30년이 넘게 성실하게 근무하고 다수의 표창 및 감사패 등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 소청인에 대하여 견책의 경징계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최소한의 적절한 징계양정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견책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보건대 이 사건 소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는바,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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