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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9-17호 견책 처분 취소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16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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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 

  소청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이 같은 방향인 피해자(신고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소청인의 집 근처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소청인의 집 방향이 몇 번째 통로인지 물어보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가 보게 하였다는 혐의로 인해 ○○시 고충심의위원회로부터‘성희롱’혐의로 징계의결 요구 되었고, 소청인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견책’ 징계 처분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견책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2) 소청인은 이 사건 문제된 성희롱 행위(즉, 소청인이 동료직원에게 성기를 보여준 행위 내지는 보이게 된 행위)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문제된 행위 이전의 행위까지만(1차 회식) 기억이 나며 나머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자신이 계속하여 소변이 마려웠고 이에 피해자가 같이 화장실을 찾아주었으나 소청인이 소변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소청인의 아파트 근처 화단에서 소청인이 소변을 보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청인의 성기를 보게 된 것이라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소청인의 주장과 달리 먼저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 보여준 이후에 몸을 돌려 소변을 본 것이라 주장한다.  

    (3)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청인과 피해자의 상반된 주장을 살펴보건대 피해자와 소청인이 함께 한 술자리에서 소청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거의 술을 먹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기억을 함에 있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소청인에게 어떠한 나쁜 감정이 있어 소청인에게 성희롱 혐의를 씌울 만한 진술을 거짓으로 할 나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살펴보면,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피해자의 진술서를 보면 그 때의 사실관계가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반해 소청인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을 뿐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시인사위원회와 다른 판단을 할 만한 요소는 더 없다고 판단된다. 

    (4) 나아가 소청인이 지난 22년이 넘는 시간 공직에 입문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은 사정 등은 이미 징계양정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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