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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9-19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16
조회수
108
전화번호
【원처분】 

  소청인은 외부에 비공개된 ‘20××년 도유 폐천부지 매각계획’ 공문을 결재하면서 ○○군 ○○읍 ○○리 3필지 합계 2,937㎡ 토지가 낮은 시세로 일반에 매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무렵 위 폐천부지 매수를 위해 매입자금은 소청인이 부담하고 명의는 소청 외 ○○○ 앞으로 하며, 소청 외 △△△이 폐천부지에 대한 대부, 매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처리하기로 공모하였고, 위 폐천부지를 대부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토지 매입요건이 충족되면 ○○군으로부터 매수 할 생각으로 위 △△△이 ○○○ 명의로 ○○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하였다.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위 △△△이 ○○군청 하천계에서 위 매각 대상 토지 중 총 2필지 2,775㎡를 금54,662,300원에 매수하기로 ○○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토지매입대금 54,662,300원과 세금 1,720,530원을 납부하고, 피의자 ○○○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마쳤다. 즉, 공직자인 소청인이 업무 중 알게 된 내부비밀을 이용하여 실거래가 약2억5,400만원 상당인 폐천부지를 금54,662,300원에 취득함으로서 시세차익 약 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소청인은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공판’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춘천지방법원은 소청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해당 토지를 몰수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에 위반하는 것으로 ‘파면’ 처분 및 징계부가금 ‘2억 원 부가’ 징계 처분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파면 및 징계부가금 2억 원 부과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소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소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기로 한다.

    (2) 소청인은 먼저, 자신이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문제된 비공개된 ‘20××년 도유 폐천부지 매각계획’ 공문이 비밀이 아니므로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 내지는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소청인의 비위 사실에 대한 제1심 판결문의 내용 등을 살펴보건대, 강원도지사는 이 사건 폐천부지를 포함한 강원도 내 88필지를 폐천부지로 고시하였으나, 위 고시에 포함된 폐천부지가 모두 매각되는 사실이 아니고 ○○군청에서 작성한 매각계획에 의하여 매각되는 폐천부지가 확정되는 것인 점, 위 매각계획에는 이 사건 폐천부지를 포함한 ○○군 내 폐천부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고, 특히 토지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및 관내 거주자와 대부계약을 통하여 해당 토지를 불하(拂下) 받는 방식으로 매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내부 비공개 문서였기에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없는 점에 대하여 설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소청인의 유의미한 반대 주장 내지는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이상,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나아가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행위 관련 제1심 형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청결정을 해당 항소심 판결 이후로 미루어 줄 것을 요청하나, 이 사건 소청심사 당일 소청인이 출석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였다거나 제1심 판결에 있어 가장 문제된 폐천부지의 매입자금의 흐름에 대하여 유의미한 주장들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소청인의 심사 결정 연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또한, 이 사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의 반성 유무는 소청인의 주장대로 소청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법 위반 사실 여부 자체를 다투고 있는바, 소청인의 반성 유무를 징계 양정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이를 논외로 하더라도 소청인 및 피소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 및 주장에 비추어 보면 우리 위원회가 판단해보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의 결론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이 내부 비밀을 이용하여 약 2억 원의 시세 차익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본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이는 소청인이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 의무 및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피소청인의 이 사건 징계처분인 파면 및 징계부가금 2억 원의 부과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소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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