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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9-20호 감봉2월 처분 취소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1-16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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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 

  소청인은 소속직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등 솔선수범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여성공무원인 ○○○에게‘△고기’라는 별명을 붙어 부르거나, 남자 직원들에게는‘새끼’라는 표현을 자주 썼으며, 중식당번 근무조를 변경한 직원에게는 사유서를 쓰게 하고 큰소리로 호통을 치는가 하면, 왕따 문제를 짐작해 특정 직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한 사실이 있고, 직원 회의석상에서 전임 직원을 지칭하며 욕설을 하였고, 행정△급 △△△가 지각한 것을 이유로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 및 인격모독을 하는 등 수차례 폭언과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사실이 당시 ○○면 직원의 진술서, 문답서, 녹취록 등 관련 자료로 충분히 인정되어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감봉2월’ 징계 처분


【주  문】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  단】 

    (1)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감봉2월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소청인의 주장이 전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2) 소청인은 이 사건 문제된 자신의 비위행위인 폭언 및 행동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진술서 등에 기재된 욕설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거나 단순히 친밀한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에서 했던 언행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소청인의 징계처분의 전제가 된 폭언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진술서, 문답서, 녹취록 등에 의하여 소청인이 한 폭언 등이 사실로 확인되고, 이와 같은 직원들의 진술 내용 등이 일관되고 다수에게서 확인되는바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이 사건 소청심사당일 출석하여서도 소청인의 비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해당 폭언을 한 적이 없다거나 단지 직원들을 이끄는 과정에서 친밀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면사무소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직원들의 업무 관련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단지 목소리를 잠시 높였을 뿐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더라도 소청인이 직원들에게 한 말과 행동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과격하며, 소청인보다 낮은 직급의 직원들이 소청인의 언행으로 인해 공무원 생활에 회의를 느끼거나 충격을 받는 등의 결과를 가져온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비위가 결코 가볍다고 만은 볼 수 없고 오히려 소청인이 모범을 보이며 소속 직원들을 화합으로 이끌었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고 오히려 강압적인 태도과 욕설 등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준 바, 이 사건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의 징계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5) 나아가 소청인이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공직에 입문하여 국무총리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징계처분에 있어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은 재량규정에 불과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 내지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감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소청인의 공적에 의한 징계감경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이러한 피소청인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소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에 소청인의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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